“지식재산 확보 기반 마련해 청년스타트업 활성화”

법무부-특허청-KAIST 등 3개 대학
‘지식재산창업 콘퍼런스’ 열고 협약

법무부와 특허청, 대학들이 17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광형 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광섭 한남대 총장, 김용래 특허청장. 특허청 제공

법무부와 특허청이 KAIST, 충남대, 한남대 등 대학들과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은 17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를 열고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어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가졌다.

청년스타트업은 젊은이들의 희망인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커 흔히 ‘파괴적 혁신 주체’로 불린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스타트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은 12.8%로 전체 기업 평균(1.7%)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한국 창업 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7%)에 비해 크게 낮다. 지식재산 기반의 청년스타트업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각종 지표가 잘 대변해 준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혁신 계획(MIT Innovation Initiative)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은 특허를 보유했을 때가 보유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법무부와 특허청, 대학들이 ‘지식재산과 청년 창업’ 주제의 콘퍼런스를 열어 청년스타트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날 대학의 지식재산 및 청년창업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발표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의 청년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과 사례를 발표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