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野4당, 15일 스가 내각 불신임 결의안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21-06-15 03:00수정 2021-06-1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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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추경예산편성 위한 정기국회 연장 거부 문제 삼아
합쳐도 과반 안돼 부결은 확실… 野 “스가 내각 실정 부각 위한 것”
일본 4개 야당이 15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야당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될 게 확실하지만 야당은 스가 내각의 실정(失政)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다.

NHK에 따르면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일본 야권 4당 대표는 14일 저녁 ‘정기국회 회기 3개월 연장’ 제안을 여당 측이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아 15일 내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불신임안 제출은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으로 스가 내각 출범 후 처음이다.

야당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이유로 여당 측에 3개월 국회 회기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이 “응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히자 야당은 곧바로 내각 불신임안 카드를 꺼낸 것이다.

내각 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되면 내각은 10일 이내에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시켜 새로 선거를 해야 한다. 내각 불신임안이 중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현재 연립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은 14일 기자들에게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그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열어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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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당 측은 “불신임 결의안 제출은 중의원 해산의 명분이 된다”며 야당을 견제해 왔다. 이 때문에 스가 총리가 올해 10월이 임기인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야당#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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