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검찰 인사안 이견… “충분히 들어” vs “설명 더 필요”

황성호 기자 입력 2021-06-04 03:00수정 2021-06-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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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2시간 협의뒤 굳은 표정
법무부 “함께 저녁 식사” 이례적 공개
檢내부 “이견 봉합하는 자리” 해석
“충분히 안을 자세히 들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 저로서는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김오수 검찰총장)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예정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를 위해 3일 만난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이처럼 이견을 보였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서울고검 청사 면담은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시작한 뒤 한 시간 동안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고, 나머지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의 단독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선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등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대신 전국의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검찰 조직 개편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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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면담을 끝내고 나온 박 장관과 김 총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김 총장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설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언급을 약 1분 동안 4차례나 했다. 면담을 앞두고는 “박 장관에게 강력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충분히 안을 자세히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의견 충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예정에 없던 저녁 식사를 같이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이들이 저녁을 함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 내부에선 양측이 조직 개편안 등과 관련해 표면화된 이견을 봉합하기 위해 급하게 저녁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직 개편안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에는 영향을 준다. 8일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그 전에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대검은 박 장관이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박범계#김오수#검찰 조직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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