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80조원 들여 ‘中견제 패키지 법안’ 추진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1-06-04 03:00수정 2021-06-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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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혁신경쟁법’ 이달 표결 계획
中의 北불법지원 제재하는 내용도
공화당도 공감… 무난한 통과 예상
미국 의회가 최대 280조 원에 이르는 대중국 견제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는 입법을 추진한다. 외교와 군사에서부터 경제, 기술까지 여러 분야를 망라해 중국에 맞서기 위한 투자 및 정책 대응에 의회가 앞장서는 것이다.

최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으로 이름 붙인 중국 패키지 법안을 이르면 이달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요 상임위원회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은 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외교위와 상무위 등 8개 관련 위원회가 작업한 법안들을 한데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집권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인 공화당도 중국 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에 담긴 투자 및 재원 규모는 총 2500억 달러(약 280조 원)다. 이 중 1900억 달러는 전반적인 미국의 기술 강화에 투입되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등의 특정 항목에 배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상무위가 마련한 ‘무한 국경 법안’과 외교위에서 채택된 ‘전략적 경쟁 법안’, 은행위 의결을 거친 ‘중국 도전 대처 법안’ 등에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강화를 통한 외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는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도 있다. 대통령이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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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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