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 불량활동복 납품업체, 즉각 퇴출”

방사청, 뒤늦게 대책 마련 나서

품질 불량으로 문제가 된 여름 활동복(왼쪽 사진)과 베레모.

방위사업청이 불량 피복을 납품한 업체를 즉각 퇴출시킬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수년간 수십만 벌의 불량 활동복과 베레모가 병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방사청이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사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활동복과 베레모 등 생산)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품질보증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는 활동복처럼 대량 생산 및 납품이 이뤄지는 품목은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단순품질보증형(Ⅰ형)’으로 분류돼 업체가 공인기관 인증서만 방사청에 제출하면 된다. 방사청의 업체 생산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업체가 공인기관 평가 때만 제대로 된 원단을 쓰고 실제 납품 때 부실한 원단을 써도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는 것. 방사청은 업체 점검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불시에 업체를 점검해 병사들에게 제공된 피복이 기준 규격에 미달할 경우 시정요구 조치 없이 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현재까지 방사청이 추산하고 있는 불량 활동복 규모는 2년간 납품된 봄가을 활동복 약 19만 벌(약 78억 원), 5년간 납품된 여름 활동복 약 30만 벌(약 87억 원)이다.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베레모도 1년간 약 30만 개(약 17억 원)가 군에 납품됐다. 문제 업체들이 제작한 불량품은 총 81만여 개에 달한다. 액수로 따지면 약 182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방사청은 2월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8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2019년과 지난해 생산한 불량 여름 활동복의 공급을 중단시켰다. 방사청은 계약 기간이 남은 불량품 납품업체 7곳에 하자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후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조해 연구기관의 2차 검증을 받은 뒤 문제 업체들의 제품 품질이 기준에 크게 미달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방사청 측은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8개 업체 가운데 계약이 종료된 업체 1곳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사청은 또 불량 납품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업체에 대해 위험 등급을 매기겠다고 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업체의 경우 원자재 납품, 생산공정 확인 등 기존보다 엄격한 품질보증활동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활동복과 베레모 등 6개 품목 외에 다른 피복류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