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 “법사위장, 野에 주자” “어정쩡 협치 안돼” 격론

강성휘 기자 입력 2021-05-11 03:00수정 2021-05-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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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취임후 첫 대면의총
민심수습 방안 놓고 갑론을박
“독박 쓰지말고 ‘정치’ 좀 하자”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개최된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를 논의한다. 2021.5.10/뉴스1 © News1
“왜 우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집착해야 하나? 일방적 법안 처리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법사위를 왜 야당에 넘겨주나? 협치를 이유로 어정쩡하게 나가니까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이다.”(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민주당 신임 지도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10일 대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4·7 재·보궐선거로 드러난 민심 수습 방안을 두고 다시 한 번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화상 의총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기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자유 토론에서 “우리도 정치라는 것을 했으면 한다”며 “(법안을) 일방 처리해서 독박 쓰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174석의 물리력을 이용해 각종 개혁 입법을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처리해 온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지적한 것. 기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애초 야당과 협의한 7개 상임위를 다 넘겨줬으면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와 관련해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후퇴라는 비판 소지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열어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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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이 뭐가 중요한가”라며 “버릴 것을 버리면 질곡(桎梏)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보궐선거 후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모여 쇄신책을 논의했고 상임위원장들도 모여서 토론을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며 “진보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보수진영에선 어찌어찌 잘 단합할 경우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에서 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적으로도 “우(右)클릭해야 할 것은 우클릭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지지층만 바라보는 게 아닌)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쳐다봐야 한다”며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된) 상황에서 우리가 또 (검찰개혁을) 1번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백신과 부동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정일영 의원)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가장 먼저 자유 토론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실패한 뒤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며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했다. 이어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디테일하게 짜야 한다.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잇따른 여권 내 성비위 사건을 두고 지난해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고 반성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김종인도 무릎 꿇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란 목소리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與의총#어정쩡 협치#민심수습#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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