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道公 용역, 전관 영입 일부 업체가 독식”

유채연 기자 입력 2021-05-07 03:00수정 2021-05-0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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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년간 64건 3300억 규모
업체 간 입찰 담합 의심 사례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문제점 및 국토교통부 전관 재취업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일부 업체들이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재직하던 고위 간부 등을 영입해 해당 기관의 용역사업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입·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계약된 용역사업은 전부 해당 기관의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종심제란 공사능력과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점수가 높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 국토부는 1529억 원 규모의 사업 38건을, 도로공사는 1792억 원 규모의 사업 26건을 진행했다. 이 64건 모두를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낙찰 받았다는 뜻이다.

업체끼리 사전에 담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 사업의 68%, 도로공사 사업의 92%가 2개 업체 혹은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했다. 국토부 사업의 87%, 도로공사 사업의 85%는 낙찰 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낙찰 희망 가격) 차이가 1%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업체 간 사전에 입찰을 담합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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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019년 3월 도입한 기술용역 종심제가 업체들의 전관 영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 측은 “종합 평가 과정에서 ‘정성평가’ 점수가 주요하게 작용해 전관의 영향력이 높아진다”며 “전국 엔지니어링 업체 3195개 가운데 전관을 보유한 20개 업체가 지난해 건설기술용역 사업 금액의 42%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국토부#용업사업#독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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