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가 차원서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지명훈 기자 입력 2021-05-06 03:00수정 2021-05-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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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방지 추진단’ 출범
영업비밀 유출 등 부정행위 막아
제3자의 지식재산 무임승차 근절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해 이 같은 대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출범식에는 이광형 추진단장(KAIST 총장)과 송갑석 국회의원, 김용래 특허청장, 추진단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추진단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지난달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마련된다.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을 차단하고 데이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해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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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요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추진단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 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기술보호분과는 국가 주요 기술에 대한 보호방안, 인력·영업비밀 유출 방지, 부정경쟁방지분과는 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규율,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지식재산 침해를 다룬다.

추진단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면서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 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지식재산#특허청#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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