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낀 靑… 부동산정책 방향 틀까

황형준 기자 입력 2021-04-08 03:00수정 2021-04-0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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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靑관계자 “공급정책-보유세 등 급격한 방향 전환은 어려울 것”
與 “민심 부응 안하면 대선도 패배”
靑과 거리 두며 규제완화 요구할듯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 행진을 하던 여권이 7일 예상보다 큰 격차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지만 이번 패배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부 심판론’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당정청의 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 당청, 당분간 ‘로키(low-key)’ 모드

청와대는 이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내일 설명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8일 참모진 회의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그간 축적돼온 부동산 민심 이반에 불을 지르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현 30%대 초반에서 20%대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당청은 당분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 전반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동산 등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바꿀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참모는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상승 속도 조절 등으로 일부 방향을 전환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을 철회하거나 보유세 인하 등 급격한 기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에 참패했더라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 전반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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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방역과 경제 등 민생 이슈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췄던 외교를 재개하며 국내 정치와 거리 두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레임덕 가시화… 당청 갈등 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하에 청와대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거리 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청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5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집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 부응하지 않으면 11개월 뒤 대선에서 또다시 패배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재·보선 이후에는 청와대보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면서 쇄신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라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게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청와대#부동산정책 방향#공급정책#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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