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 산 靑경호처 직원, 형은 LH 근무… 靑 “투기 의심 사례”

황형준 기자 , 김지현 기자 , 전주영 기자 입력 2021-03-20 03:00수정 2021-03-2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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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광명 전답, 형수-누나 등과 매입
靑, 대기발령 “합수본에 자료 전달”
지자체-공기업 직원 2차 전수조사
23명 추가적발… 광명시 소속 10명
최정원 정부 합동조사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청와대가 행정관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9일 대통령경호처 A 과장(4급)이 2017년 9월경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에 가족들과 공동으로 413m² 규모의 전답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A 과장의 형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다. 경호처가 자체 조사를 거쳐 즉각 A 과장을 대기 발령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수사 자료를 넘기기로 한 것도 A 과장과 누나, LH 직원인 형의 부인 등 가족 4명이 함께 땅을 사는 과정에서 LH 내부 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공직자 토지 거래 2차 전수조사에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3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 5명 등 28명이 신도시 지구나 인접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돼 이 가운데 23명을 합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앞서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을 합쳐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공무원은 43명으로 늘어났다.

○ 광명 신도시 땅 산 경호처 과장 친형은 LH 직원

청와대는 이날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과장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를 확인한 16일 바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그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기) 의심 사례”라고 밝혔다. A 과장은 2002년부터 경호처에서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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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에 수사를 위한 자료를 넘기면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A 과장이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합수본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외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 37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공적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비서실 소속 환경정리 담당업무 기능직 공무원과 정부 부처 파견근무 중인 행정 요원 모친, 국가안보실 소속 파견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 등 3명이 신도시와 인근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수본에 관계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 공무원 등 23명 수사 의뢰

합조단은 이날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내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653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전수조사에서 가족 간 증여로 확인된 5명을 제외하고 투기로 의심되는 지자체 공무원 18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 5명 등 23명에 대해 합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된 공무원 가운데 지자체 직원은 광명시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이었다. 지방 공기업은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과천도공 안산도공이 1명씩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농지가 19필지로 가장 많았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합조단은 이들 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도 합수본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발본색원하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딴판으로 찔끔찔끔 중간보고하듯 발표하는 모양새가 왠지 군색하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김지현·전주영 기자
#신도시 땅#투기 의심#청와대 경호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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