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주도 ‘변창흠표 정책’으론 부동산 안정 요원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의혹의 핵심에 선 LH 주도의 주택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등을 공개하고 7월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事前) 청약’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기 초 주택공급을 등한시하다가 집값·전셋값이 폭등하자 뒤늦게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로선 ‘LH 사태’로 부동산정책 자체가 멈춰서는 일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 상황과 여론은 정부 의지로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지금 LH 말을 믿고 집, 땅 소유권을 넘겨 줄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는 불만과 사업 중단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공공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도심 고밀도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싸늘해졌다.

안이한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은 “조사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 필요하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투기이익을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당부한 ‘변창흠표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이어 도덕성 위기까지 맞아 추진동력을 거의 상실한 셈이다.

현 정부 주택공급을 주도할 LH 직원들이 ‘투기세력’ 취급을 당하고, 이들이 땅을 살 때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이 벌이는 ‘셀프 조사’의 객관성이 의심받는 만큼 정부는 우선 변 장관과 국토부부터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과거 1, 2기 신도시 투기수사 때처럼 검찰 국세청 감사원이 참여하는 조직을 설치해 차명(借名)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 74%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강행할 경우 시장 안정 효과는 없이 시간만 낭비할 공산이 크다. 정부여당은 정책 강행에 앞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부터 씻어내야 한다. 아울러 당초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LH 등 공공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