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정비해 임대-공공시설 활용

이경진 기자 입력 2021-01-18 03:00수정 2021-01-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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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8억 들여 정비사업 나서
철거-보수땐 최대 1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오래 방치돼 흉물 취급을 받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벌인다.

도는 올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도시 내 빈집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132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3529채(68.8%)로 가장 많고 아파트와 연립은 각각 231채와 210채가 빈집으로 나타났다.

도는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각 시군에 빈집 실태 조사에 드는 비용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왔다.

도는 이달 안으로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고양 구리 부천 용인 등 10곳은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도 올해 안으로 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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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는 13억2500만 원이 투입된다.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곳의 빈집 86채를 대상으로 철거와 보수, 안전조치 등을 지원해 임대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빈집을 철거하면 최대 1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면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공공 활용 시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도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이며 도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씩 조성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빈집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빈집 확산 방지와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빈집#정비#임대#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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