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인이 비극’ 단초된 현장종결 없앤다

현장조사때 학대 정황 없어도 서울시, 종결 않고 추적 관리

서울시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현장 종결’을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인이는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현장에서 내사 종결했고, 한 달 뒤인 10월 목숨을 잃었다.

서울시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현장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거나 별다른 특이점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해왔다. 앞으로는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상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월까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해당하는 3만500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방임아동 3만4607명이 대상이다. 고위험 아동에는 직접적 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은 물론이고 학령기가 됐는데도 학교에 가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아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먼저 전수조사를 한 뒤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때 역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자치구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도 어떤 측면에선 지속적 추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불행”이라며 “악의적인 신고도 있을 수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한 건도 허투루 보지 않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