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SBS 재허가 기준미달… 추가 청문회”

방통위, 지상파 심사평가결과 발표

KBS2와 S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두 방송국의 추가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달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BS2는 647.13점, SBS는 641.55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KBS2와 SBS의 경우 기준 점수 미달로 인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돼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방송사는 3년 전인 2017년 재허가 심사 때도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SBS는 올 6월 최다액 출자자를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바꿨다. 방통위는 SBS의 이 같은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종사자와 성실히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제출할 것’을 조건 중 하나로 달았다.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SBS 사측과 언론노조 산하 SBS 노조는 SBS에 대한 재투자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SBS 노사는 지난달 25일 자리를 마련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방통위는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의 이행 실적을 이번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달 안에 SBS와 KBS2를 대상으로 추가 청문을 실시한 뒤 이들 사업자에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을 검토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KBS1은 686.37점, MBC는 683.04점으로 기준 점수를 넘겼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