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권교체기에도 추가 대북제재 나서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0-11-21 03:00수정 2020-1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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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법송출 北-러 기업 2곳
외화벌이 차단에 中-러 협조 압박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 시간) 북한의 불법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신규 대북제재는 3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2개월가량 남은 시기이지만 대북제재의 고삐는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북한 회사인 철산무역,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 LLC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철산무역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란 LLC는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과 취업을 위한 노동 허가를 받아왔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내에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해야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를 회피하며 일부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왔다.

재무부의 이번 제재는 이런 제재의 빈틈을 막음으로써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에 협조하라고 경고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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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미국 재무부#대북제재#외화벌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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