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전담부처 검토한적 없어”

이낙연 조직신설 제안에 선그어
전셋집 구했냐는 질문엔 즉답 피해
김현미 “전세난엔 여러 요인 있어… 임대차법 때문이라 말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주택 전담 부처’ 신설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산세 인하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등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이어 또다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홍 부총리는 “주택정책 전담 부처를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문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청, 주택기구를 부처로 두는 나라가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까지도 제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요 과제로 제시한 주택 전담 부서 신설을 ‘아이디어’ 정도로 평가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제부처 장관들의 인식도 논란이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은 저희보다 강한 정도로 (임대차법이) 시행되는 데가 많다”며 “임대차 3법도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계약갱신해서 전세가 안정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 본인의 전셋집을 구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한 뒤 “저도 30년 이상을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 이사도 8번 다녔고,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세대책에 대해서는 “전세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있어 함부로 전세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책을 부처 간에 협의 중이며 대책이 필요하다면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