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秋도, 與도 ‘검찰’과 ‘수사’ 흔들기 정치놀음 멈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석 달 사이에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검찰청이 부당한 수사관행 근절을 약속해 놓고도 그런 관행이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자체를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별건수사로 호도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주장이다.

검찰이 여권 로비 수사에만 집중하고 야당 인사와 검사 접대 의혹 수사는 제대로 안 한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더니, 잘못된 수사 관행을 묵인한 대검을 공격하자는 식의 정치적 발언으로 자기정당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니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제와 중립성을 포기하고 여권 정치인으로서 열성 지지층만을 겨냥해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주장대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고 여권에만 불리하게 편파 수사를 하는 검찰이라면 더 이상 수사를 검찰에 맡길 게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 수사토록 하는 게 앞뒤가 맞다. 그런데 되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새로 꾸린 검찰 수사팀에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결국 여권 정치인 수사를 세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압박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도 일부 내용이 허구와 사실을 교묘하게 짜깁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도 자성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검찰 조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익의 대변자로서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 수사기관이다.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권이 총출동해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행태가 아니다.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여권의 정치놀음 행태는 정치가 사법을 지배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반(反)헌법적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