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결론…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여부엔 결론 유보

박효목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20-10-20 03:00수정 2020-10-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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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의결, 20일 결과 발표
고위관료들의 외압 여부 결론 못내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엔 징계 요구

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일부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사진)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6일차 회의를 진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보고서 정리에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어 20일 오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성 조작 의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전력판매단가와 원전가동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 변수 입력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이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 의도적으로 총 전기 판매 수입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운영의 경제적 이익을 축소 평가했지만 원전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조기 폐쇄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기 폐쇄에 관여한 관련 부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논쟁을 거듭했지만 조기 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대신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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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고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선 징계 등 강한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동아일보에 “감사 시작부터 진행된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다. 결정문을 보고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결과가 공개된 후 입장을 낼지 결정할 것”이라며 침묵을 지켰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월성 원전 조기 폐쇄#경제성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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