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사청구 385일만에… ‘8전9기 심의’ 마침표

박효목 기자 입력 2020-10-20 03:00수정 2020-10-2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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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전보고서 의결]여권과 갈등-위원들 의견 대립
감사위원회 9번째 열어 의결
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감사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장시간 심의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4월 세 차례, 10월 6차례 감사위원회를 열어 보고서를 심의한 것을 감안하면 ‘8전 9기’ 만에 의결을 마무리 지은 것. 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청구로 시작된 월성 1호기 감사는 법정 기한(2월)을 훌쩍 넘기고도 계속 표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했지만 첫 마감시한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올해 2월 말 2차 시한이 다가왔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후 감사원은 4월에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사흘간 심의했으나 감사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4·15총선 전날부터 나흘간 휴가를 냈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 원전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감사국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가 지연되면서 논란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4월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한 긍정 평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자 최 원장은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7월 최 원장이 원전 감사에 관한 직권심리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여권과 최 원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장이 정치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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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감사보고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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