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행정관 줄줄이 비리 의혹, ‘식구 챙기기’ 인사 참담한 결과

동아일보 입력 2020-10-20 00:00수정 202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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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진술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고 청와대 행정관들 관련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부인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일부를 차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속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검찰 복귀 직후 사표를 냈다. 금융감독원 출신 행정관은 경제수석실 근무 당시 라임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연루된 비위 사건은 이번 펀드 사건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 경쟁 상대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 문건을 재가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은 천경득 전 행정관으로부터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유재수를 살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청와대 행정관은 부이사관과 서기관급 등 간부 직급으로서 담당 행정부처와 공공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더욱이 이 정부 들어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의 권한이 세졌다. 행정관들은 직업 공무원 파견직도 있지만 정권 실세들과 맺은 여러 인연 덕분에 발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용 과정에서 업무 능력과 공직 적격성을 따지기보다는 대선 기여도 등 논공행상에 따른 연줄 인사가 횡행한다.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청와대의 인재 기용이 알음알음 천거나 내 사람 끌어주기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입성한 인사들의 자격·도덕성 편차도 심하고 공직기강도 갈수록 무뎌진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 의혹이 이어지는 것은 청와대 자체 감찰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청와대 내부 감찰을 주도해야 할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고 있으니 다른 부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철저한 자체 감찰에 나서고, 행정관 인선 시 엄격한 신상 검증과 능력 위주 선발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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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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