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결론 또 불발… 경제성 평가 등 이견

박효목 기자 , 김준일 기자 입력 2020-10-17 03:00수정 2020-10-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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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기준 문구 등 의견 대립… 5일째 심의에도 합의 못봐
“19일 의결… 이르면 20일 결과 공개”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동주기자 zoo@donga.com
감사원은 16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 심의를 이어갔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통 1, 2일이면 끝나는 심의를 5일째 이어가는 것은 감사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 감사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최재형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5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회의는 19일 속개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최종 문구 조정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9일에는 보고서를 의결하고 자구 수정 등을 거친 뒤 이르면 20일에는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감사위원들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저평가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문구 합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전·현직 임직원 처분 문제를 놓고도 일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감사위원들이 문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도 감사위원들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원자력판매단가가 2018년 1kWh(킬로와트시)당 59.26원에서 2019년 52.6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원자력판매단가는 kWh당 58.31원으로 예상보다 5.64원 높았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췄다는 주장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판매단가는 물론이고 월성 1호기 가동률을 낮춰 17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 경제성을 200억 원대로 낮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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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와 관련해 “법과 규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 대상을 설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행태가 아니라 무리 짓는 조폭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정권 사람들은 정말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감사원#월성 1호기 폐쇄#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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