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75兆”에… 차기주자들 ‘뉴딜사업 PT’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

뉴딜 비전 발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근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사진)와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를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각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담대한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文 “한국판 뉴딜 절반 지역 투자”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2025년까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비 총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3000억 원(약 47%)을 지역단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75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업과 함께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선도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뉴딜 관련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 정부가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집중 지원하는 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뉴딜 관련 기업에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뉴딜 사업을 유치하도록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지원 방안도 도입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이어 40일 만에 다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판 뉴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지자체 사업을 지역균형 뉴딜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균형 뉴딜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과 후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방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서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적절하게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딜 비전’ 발표 나선 여야 대선주자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발표 순) 여야 대선 후보군 3명이 각 지자체 뉴딜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차기 대선 후보 공약 발표회 같다는 평가도 나왔다.

원 지사는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뗀 뒤 “(제주는) 스마트그리드를 전국 최초로 실증해 이에 기반해 해상풍력 상업화도 이미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제주는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프런티어를 앞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뉴딜 사업으로 소개하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근간인 플랫폼 문제에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은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포함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은)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 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