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타격 줄이되 세부방역 강화… PC방 고위험시설서 해제

정부, 경제피해 늘자 ‘정밀방역’ 카드
영세업자 많은 PC방 영업 허용… 미성년자 출입-음식 섭취는 금지
“날씨 쌀쌀해져 환자 폭증 우려” “봉쇄정책 대신 장기적 전략 세워야”
방역 전문가들도 찬반 의견 엇갈려

중소학원 운영 재개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완화방침에 따라 14일부터는 300인미만 학원시설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뉴시스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달 30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시작했다. 기존 2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률적 봉쇄 조치가 오히려 방역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범위를 줄여 서민경제를 살리면서, 세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 방역’을 선택했다.

○ 고위험시설 중에서 PC방만 문 연다

13일 발표된 거리 두기 완화 조치 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PC방이다. 정부는 기존 고위험시설 12종 중에서 유일하게 PC방을 제외했다. PC방 영업을 허용한 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다른 고위험시설과 비교할 때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그만큼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원래 PC방은 중위험시설이었는데 지난달 ‘학생 감염 위험’을 이유로 고위험시설에 지정됐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교육부가 PC방의 고위험시설 지정을 방역당국에 건의한 것이다. 당시 고교를 제외한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재학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PC방이 운영을 재개해도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학생 감염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방역적 측면도 고려됐다. PC방 환경이 다른 고위험시설에 비해 감염 위험이 낮다는 분석 덕분이다. PC방에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자리를 띄어 앉는 등의 방역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노래방)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다. PC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애매한 2단계에 곳곳서 불만, 방역도 불안

완화 조치에서 제외된 수도권 고위험시설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PC방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노래방 업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노래 부르는 게 위험하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떠들며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게임 업계를 의식해 PC방만 영업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PC방 업주들도 불만이 많다. 최윤식 PC방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일반음식점의 매장 운영 제한은 없애주면서 PC방에서는 매출의 절반이 넘는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 조치”라며 “전체 고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성년자 출입도 금지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11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2주간(8월 31일∼9월 13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신규 환자 수는 23.9%(593명)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다시 환자가 급증할지 알 수 없다.

거리 두기 완화 결정에 대한 방역 전문가 의견도 찬반이 엇갈린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민족 대이동’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데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어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손장욱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차피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가까워져 오면 환자는 더 늘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봉쇄하고 제한하는 식으로 갈 건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중증 치료 위주로 패턴을 바꾸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전략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웅 leper@donga.com·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