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뉴딜 펀드로 펀드매니저 데뷔… 거품 우려”

홍콩계 증권사 부작용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펀드매니저들의 경쟁자다. (일반 펀드매니저가) 세수로 손실을 충당해 주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나.”

홍콩계 증권사인 CLSA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펀드’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뉴딜펀드가 도덕적 해이와 구축효과(정부 지출로 오히려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것)를 일으킨다는 게 CLSA의 주장이다.

CLSA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산업(주식 시장)으로 옮겨 부동산 가격을 누르고 국민들에게 투자 이익을 제공해 표를 얻으려고 한다”며 “이 구조가 도덕적 해이와 구축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10%까지 손실을 보전해 줄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이번 조치로 증시에 거품이 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LSA는 “이미 과열된 증시 일부 종목에 정부가 기름을 들이붓는 직접적 개입에 경악했다(appalled)”며 “뉴딜펀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업들은 패자(loser)가 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큰 거품을 일으키고 우리는 거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고 했다. CLSA는 보고서 저자가 폴 최와 미나 김이라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