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대인-임차인 갈등 예상…신속 대응하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임대차 3법)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상세히 정리해 배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 주거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을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이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된 것이지만 법안 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하시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내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 즉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다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선 ‘선방론’을 주장했다. 그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14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 미국과 독일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며 “3분기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으나, 경제가 어렵기에 낙관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