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이전 구체적 방법 연내 확정”… 속도전으로 野 압박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TF 첫 회의
“우선 여야 합의 통한 특별법 최선… 실패땐 국민투표나 개헌 중 선택”
전국 순회토론… 대국민 여론전 예고
통합당은 독자적 지방분권案 추진 “행정수도 이전 넘어 지역균형발전”

“올해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를 앞두고, 추진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박완주, 이해식 의원,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김 원내대표, 김두관 의원, 박범계 부단장, 김민석 의원.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말 정기국회까지 △여야 합의 입법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중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민투표 또는 개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TF는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의원 17명으로 꾸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단이)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2년)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TF는 법률, 연구기획, 지역혁신, 국민소통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하며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는 한편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하는 것. 우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가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론’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에서는 충청권을 넘어 권역별 산업문화벨트를 만들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당의 차기 대선 공약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방안이지만 최근 행정수도 이전, 지역 균형발전 등이 정치권 핵심 의제가 된 만큼 대안을 일찍 내놓는 일정을 고민하고 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처럼 ‘표 갈라먹기’ 용도의 성급한 정책이 아닌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 문화, 관광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명박(MB) 정부가 내놓았던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새롭게 해석해 보완하는 안이 거론된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상주하는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이다. 교통 인프라와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 여당이 폐지하려는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기업과 핵심 과학기술 인력 유치를 통해 제대로 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같은 도시 조성을 세종시 등 일부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권역별 산업 특성에 맞춰 여러 도시에 접목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선 지금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를 먼저 만들고, 여당이 낼 수 없는 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라든가,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인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