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하루 한건씩 터지는 ‘1일 1트럼프’ 폭탄? 다음은…

# 1일 1트럼프?
TPP 탈퇴 등 트럼프 폭탄에
美中 패권경쟁 가속·세계 경제질서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초강경 정책을 내놓으면서
세계 정치·경제가 휘청입니다.
특히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으로
세계 무역질서 재편이 불가피해졌죠.
말 그대로 1일 1트럼프 폭탄입니다.

#.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 12개 국가가
참여하기로 했던 세계 최대의 무역동맹
세계 경제의 37.4%에 해당하는 참가국 경제규모가
유럽연합(EU)보다 커 관심을 모았지만
미국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트럼프에 의해 와르르 무너졌죠.

#. 러스트 벨트(낙후된 중서부 공업지역)백인 노동자층의 지지로
백악관 주인이 된 트럼프.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이들의 입맛에 맞는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들은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며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졌죠.

#. 전임자 오바마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 입지를 좁히기 위해
TPP 탈퇴 카드를 초장에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바마는 ＂중국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TPP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 트럼프는 각 나라와의 개별 무역협정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다자협상은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미국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뜻이죠.

#.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가하는 국가를
철저히 단속(crack down)하겠다＂
＜20일 백악관이 공개한 6대 국정과제＞

crack down은 미 공권력이 마약 밀매나 성매매 등
강력범죄를 단속할 때 쓰는 표현.
그만큼 미국 이익에 올인하겠다는 뜻입니다.

#. 미국이 자유무역 리더 역할을 포기하면서
후발 주자 중국은 ＂내가 미국 역할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23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했죠.

#. 중국은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등 16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참가국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30.6%로 TPP보다 조금 작지만
해당국 인구는 무려 35억 명으로 세계의 48.5%에 달합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리더 역할을 할 지는 의문입니다.
＂무역 리더가 되려면 다자협상 참여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지만
중국은 자국중심 무역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자국 시장을 잘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박사

#. 이에 세계 경제가 ＇리더 부재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성립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양대 기둥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이어진
세계 경제 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뜻이죠.

#.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정권이
한미 FTA 재협상을 시도할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죠.
＂세계 무역질서 급변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압박이 될 수 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자국 이익 관철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총성없는 패권 경쟁
저성장 장기화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이 난관을 잘 돌파할 수 있을까요?

원본 | 조은아 이승헌 구자룡 이상훈 기자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 · 이고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