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 독자제재에 김여정 또 빠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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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발표… 개인 30명-기관 30곳 추가… 日, 방북시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정부가 2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함께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한국의 독자 제재안에는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 추가 △해운 제재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근로자 해외 송출 등에 관여한 개인 30여 명, 기관 30여 곳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 등 중국 기업과 중국인 외에 다른 제3국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및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당초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하려던 김여정은 제외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하는 등 막판까지 고심 중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 항구에 정박했던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기간 연장, 북한산 물품의 우회 수입 차단 강화도 독자 제재 방안에 담긴다.

 일본 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 인사의 재입국 금지 대상자 확대 등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미국도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 확대 지정을 검토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독자 대북 제재 강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독자제재#북한#김여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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