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날 밤까지 갈팡질팡 야당

[예산안-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
野법사위장 “합의법안 상정못해”… 정의화의장, 직권상정으로 돌파구
野강경파, 의총서 비토론 제기… 긴급 최고위 열어 표결참여 결정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2일 새벽 합의한 내용이 만 하루 사이에 번복을 거듭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상임위의 파행, 여야의 내부 갈등 등으로 9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9분이 되어서야 간신히 열렸다.

본회의가 늦게 열린 탓에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본회의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새벽에야 처리됐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전날 오후 9시 반부터 이튿날 오전 1시 반까지 4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일부 야당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관광진흥법을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리더십 실종과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낳은 결과였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예산안과 연계성이 없는 법안을 ‘떨이식’ ‘우격다짐식’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극복돼야 할 구태”라고 반발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사위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부한 것.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조항을 이용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5개 법안을 직권상정할 뜻을 밝히면서 돌파구가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오후 6시 30분 시작된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가 다시 난관에 부닥쳤다. 강기정 이목희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원내 지도부를 성토하며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새정치연합은 오후 10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본회의 표결 참여를 최종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향했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개의를 선언할 수 있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