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나눠먹기’ 여야 합심… 막판 호남예산 1200억 증액

[예산안-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
‘쪽지 4000건’ 난무한 예산국회

예산안 상정 기다리는 崔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상정을 기다리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 부총리 오른쪽 뒤)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차수 변경으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86조3997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손’을 많이 탔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3조8281억 원이 깎이고 대신 정치권이 필요하다고 본 3조5019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여야가 ‘총선용 예산’ 나눠 먹기에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그동안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여야 총선용 ‘지역 예산’ 나눠 먹기

우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반영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을 올해보다 6%(1조5000억 원)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이 4000여 건 난무하며 약 4000억 원이 도로 늘어났다.

일례로 여당이 요구한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2251억 원에서 70억 원이,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은 473억 원에서 1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야당의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와 남해안철도(보성∼임성리) 건설 예산은 각각 550억 원, 250억 원에서 250억 원씩 증액됐다.

SOC 예산 외에도 여야의 ‘총선용 예산’은 넘쳐났다. 여야는 체감형 게임산업 육성 예산으로 나란히 광주·전남권과 부산·경남권에 각각 원안 20억 원에서 10억 원씩 증액했다.

특히 여야의 막판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호남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예산은 정부안 493억 원에서 80억 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없던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30억 원)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20억 원) 예산도 반영되는 등 1200억 원가량이 추가로 반영됐다.

‘실세 예산’도 눈에 띄었다. 국회 복귀가 임박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 하양역까지 대구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에 288억4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에 168억 원이 반영됐다. 나머지 광역철도 사업이 모두 신도시 조성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도 정부안 449억 원에서 150억 원이 늘어났다. 사상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옛 지역구다.

○ 국가채무 비중 처음으로 4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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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많이 늘린 분야는 복지(보건·복지·노동) 예산으로, 정부안 122억9000만 원에서 5000억 원이 더 늘었다.

여야는 지난해에 이어 최대 뇌관이던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30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찜통 교실, 노후 화장실 등 학교시설 개선 명목으로 지방 교육청에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당초 예산의 전액(약 2조 원) 지원을 요구했다.

30, 40대 표심을 공략한 각종 보육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전년 대비 6%(1442억 원 증액) 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단가를 현행 6100원에서 6500원으로, 보육교사 근무 수당은 1인당 현행 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정부 원안(99억 원)의 두 배로 늘렸다.

노인 표심을 감안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301억 원을 반영한 데다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추가 지원하도록 부대의견도 달았다. 이 밖에 여야는 가뭄 피해대책(1000억 원 증액),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인상(638억 원 증액), 노후영구임대주택 개량(120억 원), 싱크홀 대책(500억 원) 등 공통 ‘민생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복지 예산이 크게 늘며 이른바 ‘성장’ 예산은 유탄을 맞았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10.3%의 증가율을 보여 온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0.2% 증가에 그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대폭 줄며 전년 대비 0.2% 줄어든다.

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