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거론 바람직하지 않아” 유승민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필요”

[2015 국정감사]국방위 국감서 날선 대립
여야, 차기전투기 사업 차질 질타… “정부, 美 기술이전 거부에 속수무책”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과정에서 미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기술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4대 핵심기술이다.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등을 전투기 내 다른 장비와 충돌 없이 통합하는 기술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이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 정부가 “해외 이전이 엄격히 제한된 전략기술”이라며 거부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F-35A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할 때는 4개 핵심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다고 장밋빛 미래를 내놨지만 지금은 아닌 게 됐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 기술은 계약 초기부터 이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EL)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 기술을 이전 받는다’고 F-35A 제작업체 미국 록히드마틴과 계약했다.

안 의원은 “이 부분을 다시 미국과 협조해야 하고 10월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KF-X 사업이 늦어지는 데 따른 전력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방사청은 유럽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만큼 개발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F-4·F-5 전투기의 당초 예정된 도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둘러싸고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문 대표는 “사드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 정부에서도 공론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며 “국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장이 “(사드 도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이제까지 검토도 안하고 뭐 했어요?”라며 다그쳤다. 정 총장이 “민감한 부분이…”라며 채 대답을 끝내기도 전에 유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민감해요 뭐가”라며 질타했다.

정 총장은 “한반도는 종심(전후방 사이의 거리)이 짧아 (적 미사일의)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의 통합체계가 구축돼야만 (사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드 도입 비용에 대해선 “대략 3조 원 수준”이라고 했다.

공군 관계자는 “정 총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룡대=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