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반성… 司試 존치를” 법학교수회, 국회에 공론화 촉구

법학교수 640명이 속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인천대 법대 교수)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어 법조 관련 단체로는 3번째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을 무시하고 로스쿨을 밀어붙인 주도 세력 중 하나가 법학교수들이었던 점을 반성한다”며 “2013년 사법시험 존폐를 재논의하기로 약속한 국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75%가 사법시험 폐지 반대’라는 본보 여론조사 결과와 변호사 단체의 잇단 성명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강가에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서생’(로스쿨 교수)이 어부가 되려는 사람들(로스쿨생)에게 책 내용만 전수하면 된다는 사고에 빠져 있다”는 현직 로스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로스쿨 실무 교육에 대한 내부 회의론도 전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돼 2013년 설립한 단체로, 현재 법과대 뿐 아니라 경찰행정학과 등 109개 학교 640여 명의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