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뛰는데…” 발목잡는 정치권 압박

[여야 주말 접촉 평행선]
관망하는 靑… 해외순방 성과 알리며 여론전
鄭총리는 주말 정책점검 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 강조

청와대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일단 관망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다시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8일 기자들을 만나 경제 활성화 입법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달 1일 브리핑 때 관련 사안을 모아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단 30일 본회의를 지켜본 뒤 1일 정기 브리핑 때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다. 안 수석은 8월 1일부터 매달 1일 월간 경제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 대신 안 수석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로 뛰는데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박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를 국빈 방문해 협상 개시 9년 만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국회 비준은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주말인 27일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일하는 정부, 겉도는 국회’ 프레임의 또 다른 단면이다.

정 총리는 “급속도로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공직사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과격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