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해양부, 식약처 개편

해양부 항만 - 수산 - 해양레저… 5년전 기능 회복
식약처 식품-의약품-농축산물 안전 ‘컨트롤타워’

이번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수산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아 5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추가로 넘어온다.

해양부에는 현재 국토부 2차관 산하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이 옮겨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해양항만청 11곳,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등도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전체 인원 6000여 명 중 3분의 1가량인 2000여 명이 해양부로 옮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발표한 대로 해양경찰청도 해양부 산하로 옮긴다.

농식품부에서는 2차관 산하 수산정책실과 어업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해양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체 4900여 명 중 3분의 1가량인 1600여 명이 옮기게 된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해양 관련 산업 기능을 모두 해양부에 배치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에서 ‘처’로 격상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 안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는 농축산물 위생 안전 기능이 이관된다. 이에 따라 2차관 산하 식품산업정책실의 안전위생과 등이 옮기게 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기능도 상당 부분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정책 기능도 식약처로 넘어온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식약처는) 식품·의약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