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이정우 “종부세, 가장 좋은 세금” vs 朴캠프 김종인 “부가세 개편 검토”

증세론, 세목공방으로 번져
李 “부유세, 썩 좋은것 아냐”… 金 “세율 인상은 고려 안해”

연초부터 복지 확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정치권이 대선을 두 달 남겨 놓고 본격적인 증세(增稅) 공방에 돌입했다. 그동안 각 당의 대선후보는 다양한 복지 공약만 내걸었을 뿐, 재원(財源) 마련 방안인 세수 확대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 왔다.

‘부자 증세’, ‘보편적 증세’ 등 지금까지 총론적 구호에만 머물던 각 후보 캠프의 증세 공방은 이제 구체적인 세목(稅目)을 거론하며 각론(各論)으로 급속히 옮겨 가는 양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참여정부 시절 ‘세금 폭탄’이라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론적,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며 “다만 각종 재산을 합해서 누진세를 매기는 부유세는 썩 좋은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1일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유세 신설’을 거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의 주축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인 만큼 두 세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세수를 효율적으로 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증세를 하려면 세율을 올려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증세로 돌아섰다’는 식으로 썼는데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금기시돼 온 부가세 세율 인상이 거론된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해석했다. 각 캠프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란 것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