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자의 마음 가짐은? ‘위국애민’ 통치 목표로 삼아야
다산이 생각한 국가 지도자 모델은 정조였다. 200년 전 다산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왼쪽은 정조 영정. 동아일보DB“전 삭녕(현 강원 철원군과 경기 연천군 일대)군수 강명길은 탐욕이 넘치고 인색함이 심한 자입니다. 백성의 소송과 관청 업무는 뒷전이고, 식비와 녹봉을 후려쳐 차지하고 멋대로 거둬들였습니다. 향청(鄕廳·조선의 지방자치기관)의 임원은 뇌물 바치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수령의 짐 꾸러미가 너무 무거워 나룻배로 실어 나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치의 목적도 위국애민이었다. 다산은 “정치(政)란 바로잡는 것(正)”이라고 풀이했다. 토지를 개량해 백성에게 고루 나눠주고, 유통을 원활히 해 물자를 통하게 하며, 군대를 조직해 죄 있는 자를 성토하고, 멸망할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게 모두 정치라고 했다. 또 백성의 고혈을 짜내 관리들의 배를 채우는 현실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위국애민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도자라면 현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 지도자가 인재 쓸 땐 실적 상세히 평가 후 인사 반영
다산은 올바른 지도자라면 인재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정조는 친위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립하고 초급 관리의 재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초계문신(抄啓文臣)제’를 운영했다. 다산은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선발됐기에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훗날 다산이 유배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규장각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관리의 등용과 업적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대부가 귀하게 되려는 욕구(貴欲)와 서민이 부자가 되려는 욕구(富欲)를 함께 충족시켜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봤다. 사람을 등용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면 좋은 사대부가 떠날 것이고, 재정을 모으는 일에 절제가 없으면 서민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파, 가문, 출신 지역 등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해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
특히 다산은 실적의 평가를 중시했다. 태평시대라 불리던 요순 정치의 핵심이 ‘고적(考績·인사 고과)’에 있다고 봤다. 다산은 실적을 보고하는 단계와 보고한 실적을 평가하는 단계를 구분했다. 보고는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직접 보고하면 거짓으로 얼굴빛을 꾸밀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위정자의 고과는 매해 6월 말과 12월 말 여덟 글자의 서술로 하는 게 관례였다. 다산은 “이 방식이 너무 간략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니 평가 조목을 세분하고 업적을 상세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지방관은 실적을 9개 강령, 54개 조목으로 나눠 보고하고, 평가는 9등급으로 나눠 진행하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평가항목은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에 최종적으로 정리돼 있다.
다산은 “지도자는 반드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 역시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황해 곡산 부사 시절 백성에게 군포를 거둘 때는 관아에서 사용하던 자를 버리고 국가에서 규정한 자를 새로 만들어 사용했다. 자의 길이를 늘려 잉여분을 착복하려던 서리의 농간을 막기 위해서였다. 호적도 새로 작성했다. 노련한 사람을 선발해 관할구역 내의 인구와 재산, 가옥, 우마(牛馬), 부역 상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총괄하는 표로 만들어 관내 상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이후로 통계에 변화가 있으면 직접 표를 수정했고, 관아에서는 이 통계에 근거해 세금을 거뒀다.
○ 지도자가 판단할 땐 여러사람 의견 들을 줄 알아야
다산이 생각한 국가 지도자 모델은 정조였다. 다산은 정조에게서 학문뿐 아니라 위정자로서의 지도력도 함께 배웠다. 정조는 다산을 암행어사로 보낼 때 여러 명의 암행어사를 함께 파견했다. 한 사람이 판단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암행어사들이 복귀하면 정조는 대신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다. 대신들의 견해를 두루 들은 뒤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문식 교수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 kmsik@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