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권후보 정책 분석]7인의 후보, 뭘 내세우나 ①

‘무상급식 주민투표’ 3명만 지지… 남경필, 한미FTA 신중론

한나라당 당권주자 7명이 22일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 일제히 ‘좌클릭’ 정책기조를 보인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도 성향 유권자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당 저변의 기류를 반영한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후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권영세, 원희룡, 유승민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남경필, 홍준표, 박진, 나경원 후보는 단계별 확대를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놓고도 홍·박·나 후보는 지지를 보냈지만 남·권·원·유 후보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홍·권·박·나·유 후보 등 5명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어 FTA 처리에 키를 쥐고 있는 남 후보는 “미국 의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본보는 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등 본보가 미리 구성한 정책평가자문단 교수 8명에게 보내 객관적 평가를 받았다. 정광호 서울대 교수는 “표를 얻기 위한 단기적 정치목적에 매몰돼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책노선의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김선근 대전대 교수)거나 “공약이나 메시지는 그동안의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한세억 동아대 교수)는 지적도 많았다.
■ 남경필,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년 60세 이상으로

남경필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다. ‘두터운 중산층’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2022년까지 고교 의무교육 실현과 함께 대학 등록금을 반값보다 더 낮춘 7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등록금을 당장 내년부터 45%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정부 지원금으로 20%, 국가의 추가 지원으로 20%, 대학의 자체 장학금 증액으로 5%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와 ‘청년 10만 일자리 특별법’ 제정 등 일자리 창출 공약도 전면에 내걸었다.

남 후보는 외교·안보와 경제 정책 등에서 기존 한나라당의 노선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은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했고,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주장처럼 북한 지원방안을 담자”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전체 후보 중 유일하게 “미국 의회가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태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투표는) 갈등의 끝이 아닌 시작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서민경제가 더 팍팍해져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남 후보는 “국민의 목소리는 너희들 밥그릇 챙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FTA 등 경제정책에 있어 정확한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홍준표, 당정청 관계 주도권 쥐는 ‘당당한 黨’ 만들것

홍준표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당당한 한나라당’이다.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야당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 관계를 지금까지 청와대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당이 보고받는 현재의 당정협의 방식에서 벗어나 당이 정책을 만들어 정부와 조율하고 발표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임 안상수 대표 체제에서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각종 서민정책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당 지지도의 하락 원인에 대해 “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홍 의원이 직전 지도부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불균형한 당청관계의 책임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의문”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세부 정책에서 전체 후보 중 가장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대북정책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의회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도 찬성했다.

그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부패 △부도덕 △무능 인사는 배제하겠다며 ‘물갈이 공천’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의 체질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꿔 현장정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권영세, 서민정책 재점검… 비례대표 100% 공모제로

권영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서민정책을 샅샅이 점검할 ‘민생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 폐기해야 할 정책과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나 예산이 있다면 야당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폐기해야 할 것은 정부나 청와대와 확실히 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트를 육성하겠다는 것도 권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이를 위해 대학 등록금 인하를 국·공립대에 우선 적용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115개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 대학생을 위한 취업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폐기하는 한편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중간층을 두껍게 하는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복지정책의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점은 눈에 띄나 해법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그동안 당 지도부가 행사해온 비례대표 공천권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100%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비례대표 완전공모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정책현안에 있어서는 ‘북한의 사과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 찬성’, ‘북한인권법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북한 지원방안 포함’, ‘무상급식에 원칙적 찬성’ 등 기존 한나라당의 노선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18대 국회 들어 지도부에 참여한 적이 없는 권 후보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옛 지도부가 화장만 고쳐 재출마한다는 것은 당권과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박진, 감세 등 보수가치 충실… 軍의료수준 향상

박진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보수의 가치를 유지하는 답변이 많았다. 전대 메시지에서도 “보수세력 대결집을 통해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100%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지지했다.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박 후보는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감세 논쟁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 철회에 반대하며, 다만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다.

복지 확대는 상대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단계별’ 확대를 강조했다.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등록금 인하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사과와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였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보수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박 후보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맥이 통한다”고 평가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군 의료 수준 향상과 국방의료원 신설을 내세웠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시의성 측면에서는 적절하지만 대표 정책공약으로는 범위가 너무 좁아 재검토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