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권후보 정책 분석]7인의 후보, 뭘 내세우나 ②

■ 원희룡, 북한인권법 與단독으로라도 이달내 처리

원희룡 후보는 ‘40대의 젊은 대표’를 내세우면서도 ‘보수’의 가치를 중시했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 메시지에서 “젊은 세대와 잘 소통하고, 중장년과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40대 당 대표는 국민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당내 개혁과 관련된 공약에서도 ‘젊고 새로운 인재 영입’을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는 출마 후보 중 가장 강경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정책기조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고, 북한인권법도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자유와 경쟁을 사회발전 동력의 토대로 삼아 자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따뜻한 보수를 한나라당의 정책노선으로 제시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야당 주장에 반대하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 대상 수준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등록금 인하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화된 공약으로 ‘공정사회 구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지만 경기대 박능후 교수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당 대표를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이벤트는 순수한 의도이든 아니든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기득권 포기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 나경원, 정책 효과 -재원 먼저 검토 ‘정직한 복지’로

나경원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정직한 복지’와 ‘공천개혁 완성’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서민들의 답답한 사정을 풀어줘야 하지만 무책임한 선심정책은 재정을 망쳐 결국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며 “정책의 기대효과와 소요 재원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주부, 노인, 대학생, 정치인,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비전위원회’ 구성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쟁이 아닌 비전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나 후보는 “이 위원회에 정부가 입안한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검증하고, 정책 실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대중적 참여와 함께 전문가들의 견해 수렴을 병행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당내 공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상향식 공천의 골자를 짠 경험을 살려 “완전국민경선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 될 경우 전략공천을 20% 이내로 줄이고 당원과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정책기조 변화가 가능하다”면서도 “북한인권법은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감세정책과 관련해선 “소득세는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추가 감세를 서두르지 말고 감세 효과가 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 유승민, 모든 감세 철회… ‘토목’대신 국민 위한 지출

유승민 후보는 “현재 상태보다 복지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선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후보 중 복지를 가장 강조했다.

유 후보는 “토목경제가 아니라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돈을 쓰겠다”며 기초생활보호 확대와 차상위계층 지원, 영세근로자 장애인 지원, 무상급식, 무상보육,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서민경제가 더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도 답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경우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 동시에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장학금 확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의 당 노선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서 복지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며, 개혁하고자 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는 “추가감세 철회, 무상급식 찬성 등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이자 친박근혜계 단일 후보인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한나라당의 새로운 가치로 삼고 공천과 당직 인사를 친이, 친박 구분 없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또 후보 중 유일하게 원희룡 후보의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것도 눈에 띄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