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흥청망청’, 이 정부 들어 바뀐 게 있나

동아일보 입력 2009-07-28 02:50수정 2009-09-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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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05∼2008년 국내외 연수 중인 직원 114명에게 연차휴가를 줬다. 그러고는 연수 중이어서 당연히 쓸 수 없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금이라며 12억 원을 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상당수 금융 공기업도 한국은행처럼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휴가와 보상금을 얹어준 사실이 그제 감사원에 적발됐다. 금융공기업의 1인당 연간 평균 보수가 7400만 원이다. 공기업 전체 평균인 5500만 원보다 35%나 더 받아 신(神)의 직장 중에서도 알짜로 꼽힌다. 그중 최고액인 9267만 원을 받는 산업은행 측은 “연수도 근무의 일종이어서 연차휴가나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한국관광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2007∼2008년 사내 근로복지기금 24억7220만 원을 부당하게 더 책정했음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는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감사들이 대거 ‘이구아수 폭포 외유’를 다녀와 비난 여론이 일자, 해외연수 대신 2007년 8월∼2009년 3월 퇴직예정자 923명에게 관광상품권 35억8000만 원어치를 준 사실이 열흘 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날만 새면 또 다른 공기업에서 새롭게 터져 나오는 온갖 탈법과 부도덕한 행위가 경악스러울 정도다. 과거 좌파정부 때 비대해지고 방만해진 공기업이 미국발(發) 경제위기에 편승해 개혁은커녕 철밥통만 굳건히 다진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MB노믹스’의 핵심사업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들고 나왔지만 29개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 중 아직 한 곳도 민영화하지 못했다. 정부 출범 때부터 경영평가가 나쁜 공기업 기관장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두 달 전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임대상은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힘없는 곳’ 4개에 불과했다. 최근 동아일보사의 ‘공공기관 선진화 8대 과제 전문가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60.8%가 “선진화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들의 탐욕스러운 경영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은 건전한 기업윤리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민간기업들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선전(善戰)하는 반면 공기업만 무풍지대에서 흥청망청하는 모습이다. 공기업이 탐욕스럽게 제 몫만 챙길수록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연 공기업 개혁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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