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이젠 정치논리로? 민경협 5년만에 폐지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에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해온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폐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은 이날 내각 장관급 명단을 발표하면서 민경협을 거명하지 않았다.

내각에 속해 있던 민경협 내 일부 조직은 노동당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 산하 대외사업국으로 통폐합돼 중국 등 해외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남북경협 사업이 늘어나던 2004년 7월 당 소속이던 민경련 등 관련 조직을 통합해 내각 산하의 민경협으로 기구를 확장했었다. 그걸 이번에 다시 원대 복귀시킨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이런 조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북경협을 축소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남북경협을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로 운영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인민회의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자리를 유지했지만 여원구 부의장은 물러가고 김완수 홍선옥 대의원이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