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실종’ 계속 늘어

‘핵가족-맞벌이’ 맞물려 피해노출 아동 급증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방 및 사후처리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관심도 부족해 피해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중으로 고통받는 실정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폭력 사건은 2004년 721건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08년엔 1220건으로 크게 늘었다.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 건수도 2006년 7064건에서 2008년 947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금형 과장은 “핵가족화와 맞벌이가 맞물리면서 가족의 품을 떠나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며 “범죄 특성상 재범이 많은데도 아동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사건 발생 72시간 안에 실종 아동이 사망할 확률이 70%에 이른다”면서 “사건 발생 시 가출인지 실종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경찰에는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족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