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김문수 경기지사 ‘새해 시정 이렇게’

김문수 경기지사는 13일 신년 인터뷰에서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낙후된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도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경기도

“中企육성자금 1조5000억 조기 지원”

김문수 경기지사는 13일 동아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침체된 국가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규제 철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규제 일부를 완화했지만 아직도 멀었다”며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용지에서는 모두 대기업까지 신증설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후된 경기 북부는 산업단지 자체를 허가하지 않고 있고, 경기 동부지역은 오염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일부 완화했지만 대기업, 대학, 관광단지 등은 사실상 입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구리 배출을 이유로 정부가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구리공정 증설을 불허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구리공정을 설치해도 배출수의 구리 함유량은 하이닉스 사무실 내의 구리 함유량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하루 배출량이 돼지 120마리의 분뇨에서 나오는 양에 불과한데도 공정 4개 라인 18조2000억 원의 투자와 6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발목이 묶여 있어요. 이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환경지상주의나 다름없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공장이나 산업시설은 인구 유발 시설로 보고 수도권 입지를 제한하는 반면, 공기업이 떠난 자리는 이전비용을 마련한다며 아파트나 개발용지로 바꾸고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 차원의 경기침체 극복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5000억 원을 조기지원하고,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323억 원을 들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과 꿈나무 안심학교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쌍용차 지원대책이 나오면 도 차원에서도 쌍용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지연과 관련해 “행정구역의 42%가 미군공여지인 동두천시는 이전 지연으로 인한 지역총생산 피해액만 4800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가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구리∼포천(53km) 등 고속도로 3개와 국도 3곳, 경원선(동두천∼전곡 18.2km) 전철화 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동탄∼강남 대심도 광역급행철도(37.7km)를 비롯해 수도권 대심도 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사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린 것이 없지만, 깊이 생각 중”이라며 “아직은 경기지사로서 도정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택시운전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택시운전 자격증을 최종 취득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필기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이달 10일 택시운전 신규자 연수를 수료했다.

김 지사는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택시운전사 자격증을 따게 됐다”며 “조만간 직접 1일 택시운전사 체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