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린벨트 해제, 난개발과 슬럼화 방지 대책은 있나

국무회의는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308km²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내년 중 해제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풀리는 80km²는 임대용 서민주택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여 수도권의 왜곡된 공간구조를 바로잡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역대 정부는 그린벨트를 성역(聖域)화하고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 외곽의 임야와 농지를 개발해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를 개발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이 광역화하고 직장인들의 통근거리가 길어져 교통 혼잡과 에너지 다(多)소비를 불렀다.

현재 그린벨트의 30%가량은 이미 ‘그린’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있다. 보전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는 해제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옳다. 다만 해제 대상지를 정확히 선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가뜩이나 열악한 도시의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임상(林相)이 양호한 그린벨트는 잘 보전할 필요가 있다.

벌써부터 그린벨트와 주변지역의 땅값이 술렁이는 것은 걱정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인프라가 확충되고 보상비가 풀리면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처가 요망된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2개 이상의 인접도시가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도시 연담화(連擔化)가 일어나면 교통난 같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난개발 방지와 교통대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서민아파트만 집중 건설할 경우 슬럼화를 피하기 어렵다. 중산층 주택과 임대주택을 조화롭게 건설해 슬럼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중산층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아파트만 몰아 짓기보다는 산업·연구단지나 님비현상으로 건설이 힘든 화장장 소각장 같은 공익 필수시설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