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입 자율화-평준화 보완, 미룰 이유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시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 여건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려고 했으나 인수위는 “중앙 부처는 머리 역할을 하고 수족(手足)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라”며 관철시켰다고 한다.

또 인수위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인가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은 이 당선인이 공약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신설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대폭 보완될 예정이다. 지자체들이 지역 명문고 신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고교 교육에 변화의 회오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된 이상 대학입시의 대교협 이관을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 이관 시점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나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이 당선인은 이미 내신과 수능성적 반영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만으로도 입시는 90% 이상 자율화된다. 나머지 규제는 3불 정책에 포함된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대학들은 여러 부담 때문에 규제가 폐지돼도 바로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 그럴 바에야 2, 3년에 걸쳐 단계적 자율화를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자율화 이후에도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앞세워 대학입시에 다시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자율화가 확고해지면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 학생들이 규제 정책 아래서 수능, 내신,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느라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이 당선인은 고교 다양화 정책도 서둘러야 한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을 유도해야 인재 육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특목고 등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일반 평준화 고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병행해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