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관위, 청와대의 ‘특정 후보 배제’ 논란 조사하라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예비후보 측은 그제 “청와대 인사들이 손 후보를 돕는 부산지역 활동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손학규를 도울 수 있느냐’며 손 후보 지지 철회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도 “청와대의 개입이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어제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요즘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다.

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화 내용만으로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손 후보를 겨냥해 ‘보따리장수’라고 지칭하면서 “범여권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폄훼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합신당 경선 개입은 노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손 씨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졸렬한 전략”이라고 했다. 자신의 비난은 슬쩍 빼고 손 후보의 방어적 공세만 언급하는 것은 비겁하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고소한 것을 비난하는 정치권을 향해 “정치도, 후보도,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세 번이나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고서도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발언을 멈추지 않는다. ‘그놈의 헌법’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고소해 놓고는 ‘준법(遵法)’을 강조하니 듣는 사람의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듭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관위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대응이다. 선관위가 중심을 잡고 청와대가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