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 과오 덮으려 안간힘 쓰지 말고 自重해야

김대중(DJ) 정권 때인 2000년 국가정보원이 햇볕정책 비판자들을 집중 도청했음이 드러났다. 국정원 불법도청에 관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던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와 김형기 당시 통일부 차관이 도청대상이었다. ‘DJ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지 씨에 대해서는 20회 이상 도청했다고 한다. DJ가 햇볕정책에 얼마나 집착했으면 현직 통일부 차관까지 도청 대상이 됐을까. DJ 정권의 언론사에 대한 억지 세무조사도 햇볕정책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였음이 밝혀진 지 오래다.

7년 전 DJ는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 방식의 햇볕정책으로 본인은 노벨평화상을 안았지만, 국민에겐 ‘퍼 주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남북관계를 떠안겼다. 10년 동안 쌀과 비료를 포함해 6조5899억 원에 이르는 지원을 북에 했지만, 돌려받은 것은 핵실험과 남한 공격용 미사일 개발이다. 오늘날 대북 문제를 둘러싼 남남(南南)갈등의 심화도 햇볕정책, 즉 DJ식 포용정책의 한 산물이다.

상호주의 원칙을 북에 당당히 요구하는 큰 틀의 포용정책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DJ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북의 버릇을 고약하게 들였다. 북한 당국은 우리 국민을 자신들에게 젖을 짜 대는 ‘젖소’쯤으로 여긴다.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DJ에게 있다. 그럼에도 DJ와 추종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햇볕정책을 지지하면 ‘평화세력’, 반대하면 ‘전쟁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지금 남한에 전쟁세력이 없다는 사실은 DJ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선동만 하지 말고, 진짜로 전쟁세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목해 보라.

DJ와 추종자들은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 자신들만이 동포애가 넘치는 양 선전하지만 정작 북의 인권문제를 외면함으로써 북녘 동포들을 생지옥에 팽개쳐 두고 있다. DJ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또 햇볕정책을 앞세워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려 든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것이다. DJ는 지난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더 큰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자중(自重)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