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주택보급률 늘어도 왜 집이 부족할까

지난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7.1%였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및 수도권도

각각 91.3%, 96.9%로 100%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왜 그럴까.

주택보급률 통계의 ‘함정’ 때문이다. 정부의 국정브리핑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번 들여다보자.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이다.

문제는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분모인 가구 수에서 1인 가구, 외국인 가구 등을

뺀다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는 2005년 317만 가구에서 지난해 500만 가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 수를 분모에 포함하면 주택보급률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자인 주택 수에도 함정은 있다. 다가구 주택을 주택 1채로 계산한 데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줄어든 주택 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평가를 받는다.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신주택보급률’을

6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보급률은 5%포인트 이상 하락한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집다운 집’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주택업계는 국내에 집다운 집이 지어진 것은 아파트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

1999년 이후로 보고 있다. 그 전에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 속에 성냥갑처럼 찍어 낸

주거공간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주택보급률 통계가 집다운 집으로 옮겨 가려는 교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