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첩자 보좌관, 비리 보좌관

여당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이 아리랑 3호 위성 관련 기밀 자료를 러시아 로비스트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간첩단 ‘일심회’ 총책인 장민호(구속) 씨에게 개성공단 진출 국내 기업 현황 등에 관한 문건들을 제공하고 북한 공작원과 만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도 검찰에 체포됐다. 나라 팔아먹는 반(反)국가 사범이 따로 없다.

의원 보좌관은 의원의 입법 및 정치 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대우를 보장받는다. 국가가 이런 예우를 해 주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런 범죄와 탈선이 그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공직관(觀)과 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좌관들은 의원을 대신해 정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기관들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내주곤 한다.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전적으로 보좌관에게 의존하는 의원도 많다. 보좌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기밀을 얻고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위성 관련 기밀을 유출한 보좌관도 국회 상임위 관계자의 도움을 받거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직접 요청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보좌관들은 의원을 등에 업고 이권(利權)에 개입하거나 관련 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작년에도 사행성 게임 비리사건에 연루돼 한나라당 소속 보좌관이 구속됐고, 열린우리당 소속 보좌관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 직원이 지난해 7월 국세청장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보좌관에게 돈 봉투를 돌린 것도 그들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보좌관들의 일탈(逸脫) 행위는 국익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신을 고용한 의원의 정치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국회는 보좌관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공직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을 고용한 의원들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