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통신委를 ‘대통령 코드’로 채울 텐가

앞으로 방송과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할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대통령 심복들로 채워질지도 모르겠다. 어제 국무조정실이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서 출범할 이 거대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5명의 위원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방송위원 9명은 대통령 선임 3명, 국회 추천 6명(교섭단체 추천 3명, 문화관광위원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상호 견제를 통해 대통령의 독주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지금까지 방송사 사장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정연주 씨를 KBS 사장에 연임시킨 것도 그렇다.

방송위가 그런 형편인데 하물며 위원 전원이 ‘대통령 코드’ 인물들로 채워질 방송통신위가 어떻게 운용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KBS, MBC, EBS 3대 공영방송사 사장을 모두 정권의 입맛대로 앉히려 들 것이고, 이는 결국 내년 대선 방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방송뿐 아니라 정보통신까지 손아귀에 쥐고 좌(左)편향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방송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는 없다.

노 대통령은 평소 자신과 주변 386세력이 언론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말해 왔으며 이는 자체 미디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보여 왔다. 8월 27일 노사모 회원들을 청와대에 불러 “지난 대선 때 (언론의) 포격을 견뎌 냈는데 그걸 지금 다시 끌고 나가 볼까 한다. 임기 끝나고도 (언론과의 전쟁을) 손놓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의 방송통신위 법안이 대통령의 이런 다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에 따라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일 정당 소속위원이 3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에서부터 정교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FCC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지키는 보루로 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한국의 현 정권은 핵심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악법’ 입법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