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한 징계는 정권 차원의 ‘코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빌미를 주거나 반대 입장을 취한 데 따른 정치적 문책으로 읽힌다. 특히 윤 부단장 등에 대한 징계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장 증세는 없다”고 밝힌 지 10여 일 만에 대대적 증세를 꾀하는 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데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인 셈이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어제 “(징계하라는) 외부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특히 윤 부단장 등 기획단 관계자들은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보 보도 하루 만에, 그것도 1998년 재경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체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重)징계를 받았다. 그런데도 외압(外壓)이 없었다고 믿으라는 것인가. 노 연구위원의 경우도 청와대 쪽의 강한 징계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관련해 3급 비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대외비인 국정상황실 보고서가 유출·폭로된 지 2주일이 돼 가는데도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NSC와 국정상황실 책임자가 문책당한 일도 없다. 이러니 정권 핵심부에 포진한 좌(左)편향 386세력을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인사의 기본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코드’에 맞으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괘씸죄를 걸어 응징하는 정부가 과연 민주적 정부라고 자처할 수 있나. 장차관 등 고위 관료부터 하위 공무원까지 오로지 ‘코드’로 다스리려는 현 정부의 위압적 신(新)권위주의가 걱정스럽다.
댓글 0